미군, 독일에도 탄저균 실험…독일은 "용납 못해" 경고 '한국은?'

입력 2015-1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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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독일에도 탄저균 실험…독일 경고 (사진: JTBC 뉴스)
미 군 당국의 한국 내 탄저균 실험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독일 내 미군기지에도 탄저균이 배송돼 독일 당국이 크게 분노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6월 독일의 한 매체는 "미군이 2005년부터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표본을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에 위치한 미군 의료 연구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국 내 탄저균 반입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의 지자체장들은 "미 당국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17일, 지난 서울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미군이 15차례나 더 탄저균을 들여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독일에서는 미군이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을 반입할 때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승인권은커녕 사전 통보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미군이 탄저균을 무단 반입할 경우 해당 규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경고를 보낼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군이 탄저균을 발송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주한미군에게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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