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년 연속 北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채택

입력 2015-12-18 13:52   수정 2015-12-18 13:53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올해도 채택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수단, 쿠바, 이집트, 이란 등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 인권침해가 북한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반(反)인도 범죄라고 규정, 북한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안보리에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 했다.

또한 결의안은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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