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입銀, 면피용 쇄신안 '눈총' ···"출자부터 받자"

<앵커>

수출입은행이 경영진의 5% 임금삭감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1조원 현물 출자를 받기 위한 면피용에 그칠 뿐,

지원산업 부실과 자산건전성 악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벼랑 끝에 몰린 수출입은행이 연내 출자를 놓고 막판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 현물 출자 조건으로 내건 것은 현 위기상황에 대한 자가진단과 쇄신안으로, 수은은 가까스로 `노사 공동대응합동안`을 도출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수출입은행의 `노사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내년 수은 경영진은 5% 임금삭감을 결의했고, 팀장 이상은 임금 인상분 전액 반납할 방침입니다.

팀원은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내 통상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역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차츰 도입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언문의 골자는 수출입은행이 앞으로 단순 금융지원자를 벗어나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조선과 해외건설 등 주로 지원해온 산업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수주산업을 키워온 채권은행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안이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당초 17일과 22일 각각 열리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연내 출자를 받으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수은 경영진은 "노조집행부와 함께 쇄신안을 도출한 만큼 통과를 낙관했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남은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어떻게든 연내 출자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쇄신안이 1조원 출자를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수은 내부에서도 "이번 쇄신안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며 "지원 심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원업종 부실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겠지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운영과 심사가 이뤄졌는지, 또 이번 쇄신안이 과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안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의 이같은 업무관행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