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지진, 국내 건물 70% 내진설계 無…강진오면 어떻게 될까

전북 익산 지진, 국내 건물 70% 내진설계 無…강진오면 어떻게 될까


전북 익산에서 하루 새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건축물 가운데 70%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올해 6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129만7,878동 가운데 34.6%(44만909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만 면적으로 따지면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은 26억8,842만6,831㎡,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총 18억2,162만8,372㎡로 내진설계 비율이 67.9%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이나 13ｍ 이상 건축물, 창고나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신축이나 대수선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내진설계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에서 꾸준히 확대돼 왔다.


그러다보니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에는 과거 신축·대수선 때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기준이 강화돼 내진설계 대상이 된 경우도 많아 이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학교와 공공업무 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이 26.4%와 21.5%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의료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46.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26.3%), 서울(26.7%), 대구(27.6%), 인천(29.3%) 등의 내진설계 비율이 낮았다. 세종(56.1%)이나 경남(45.1%), 충남(44.6%) 등이 내진설계 비율이 높았고 이번에 지진이 났던 전북은 이 비율이 43.3%였다.


이노근 의원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이 오히려 내진설계 비율이 낮아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진설계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4시31분께 전북 익산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밤 9시20분경 1.7규모의 여진이 발생해 주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익산 지진, 국내 건물 70% 내진설계 無…강진오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