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두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와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를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약화돼 있었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 먹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성과 속에 아쉬움도 남는다"며 "청년실업 문제 등 경기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 입법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수출 감소,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규모도 세계 11위로 두 단계 상승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간 방치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을 추진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국회가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답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하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운업은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발 발주를 지원하고,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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