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구조개혁 첫 발 성과, 빚잔치 비판엔 동의안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반 동안의 재임 기간 중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의 첫 발을 내딛어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세금제도를 보완하고 최저 임금을 2년 연속 올리고 공무원 임금 인상을 통한 민간 기업 임금인상 유도를 위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린 것 등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구조개혁은 안하고 빚잔치만 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누구도 하지 않고 수십년간 누적된 적폐로 되어 있는 구조개혁을 시작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1년반 전 (경제부총리) 내정 소식을 듣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하는 생각을 했고 취임할때는 세월호 사건 여파로 경제가 안돌아가고 있어 암담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조개혁을 안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게 된다고 경고한 뒤, 취임 일성으로 구조개혁을 말했고, 이후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자도 수술을 할 때는 기본 체력을 유지키시면서 하듯이 우리 경제도 그냥 개혁할 수는 없어서 경제체력을 조화시키면서 개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서는 일부 성과를 냈으나 다른 개혁들을 과감하고 스피드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청년일자리 걱정없는 세상을 속시원히 만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임시 언론 비판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안하고 빚잔치만 했다는 비판"이라면서 "정부 재정의 마중물이 없었으면 올해 경제성장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저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하려면 고금리로 정책을 바꾸라는 비판을 해야지 빚잔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호 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유 내정자는 평생 경제분야에서 일한 경제전문가여서 특별히 얘기한 것은 없다"면서 "유 내정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이런저런 시각들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현재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과감하고 스피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마 오늘이 부총리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될 것 같다"면서 "국회로 돌아가기전 며칠간은 휴대폰 없는 세상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