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어르신 경비원 취직 기회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인생 이모작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없어 경비원으로의 취직이 어려웠었다”며 “사실상 기존 경비업법이 어르신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비 회사 취직 대상자들만의 신임교육’을 ‘개인 자격 교육 이수후 경비원 취직’으로 사전 문턱을 없애면서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