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미국 본토 수준으로 방어하겠다”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미국 본토 수준으로 방어하겠다”
카터 美국방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모든 확장억제수단 제공"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이 이처럼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한 이유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4차 수소폭탄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행이다”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도 좋지만 자주적 국방도 중요하지요” 등의 반응이다.


최민지 기자 / c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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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국방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모든 확장억제수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