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 소송 3차심리 마무리…6월 최종변론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의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가 우리 정부 측 최종 변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렸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3차 심리기일이 최종변론을 포함해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하는 로펌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함에 따라 일정을 단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을 위한 4차 심리는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네덜란드 평화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