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tax free)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즉시환급제도로 올해 유통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며 급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의 비도덕적인 영업상술 등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사후면세점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사후면세점은 1만700여개다. 지난 1일부터 물품가격 100만원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 내에서는 사업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즉시환급제도의 시행으로 사후면세점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던 공항출국장 세금 환급 문제가 해결됐다. 특히 즉시환급제도의 시행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업계와 편의점 업계도 사후면세점 영업을 앞다퉈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유통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도덕적인 상술이나 호객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사후면세점들이 모객을 위해 여행사들에게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을 관광객들에게 전가해 생소한 브랜드 제품들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술이 문제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관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예상되고 있는 사후면세점의 증가가 제품들의 가격할인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오히려 가격만 고려한 전혀 품질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면서 미끼 상품 몇몇을 제외하고는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사후면세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후면세점에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야기함은 물론 탈세 의혹까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업체들은 사전면세점(DUTY FREE)과 달리 관세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도 이 업체들의 세금 누락 등의 탈세가 아닌 영업행위만을 놓고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관할 소재지의 구청 등의 기초단체들도 영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전국의 1만곳이 넘는 사후면세점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담당할 주무 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지난해부터 사후면세점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올해 시행된 즉시환급제도로 이같은 현상은 올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사후면세점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도덕적인 상술이 여전하기 때문에 자칫 한국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