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면세사업, '포퓰리즘' 입법이 '화근'

<앵커>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잠실점과 SK워커힐이 곧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면세점 직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을 잘하고 있는 면세점을 인위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아 면세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엄수영, 정경준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기자>
면세사업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상은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0년 단위의 면세사업권 특허 기한이 지난 2012년말 관세법 개정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되면서 고용불안과 면세산업 경쟁력 약화는 이미 예견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관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도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합니다.
[인터뷰]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일하시는 분들,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되도록 (법 개정 당시) 정부에 안을 마련해 달라고 논의가 됐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박으면(넣으면) 되는데 안 박아서 문제가 생긴거다. 법개정되면서 기재부에서 그 안을 안 만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다."
고용불안과 더불어 5년 단위 한시적 면세사업권은 면세사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면세점의 경우 특허제한등) 대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특허기기간 늘리고 진입규제를 풀어서 대기업이 활발하게 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와 정부 당국은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정부 당국은 현재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특허 기간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되돌리는 의원 입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면세사업권에 대한 대기업 특혜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데다가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종학 의원은 면세사업권 5년 한시적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하면서도 대기업의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중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