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하며 이를 위해 백병전도 불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고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먼저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구조적 요인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 등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하고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 부총리는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 개혁의 끝이 아니"라면서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 사업 위주로 산업을 혁신하면서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구 혁신을 이뤄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들에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를 직접 설득해야 하고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다"면서 "지금 개혁하면, 내일은 도약이어서 30년 성장의 기틀을 오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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