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개설 추진 "연간 400~600만원 예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대 로스쿨 설치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야간수업 과정은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허용할 수 있어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개설이 가능하지만 방통대 로스쿨 설치 문제는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연간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선이 될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방통대 기획처 관계자는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로스쿨들의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1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대 학부 한학기 등록금은 평균 35만~37만원이고, 대학원 등록금은 평균 140만~190만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로스쿨 제도 보완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을 먼저 꺼내 들었고, 그후 우리와 접촉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왔다"며 "방통대에 로스쿨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고 교육 비용도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입학 정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0~250명 정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