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비자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권 관련 ‘취소수수료 과다’ 문제나 ‘환불지연’ 등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오늘(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항공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각 국에서는 소비자 보호관련 기준을 제정 운영하는 등 항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이 소비자의 권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을 세워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총리는 "작년에는 최대 수준의 고밀도 적조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조기예보 시행과 방제 집중기간 운영, 구제물질 개발 등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라면서 해수부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R&D 결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되도록 해야한다"면서 "모의훈련 확대 등 민관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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