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일부에선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연속 기획으로 진단해 봅니다.
첫 순서로 감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이주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안정현 직장인
"급여는 안 오르는데 물가 같은게 라면이나 이런 생활용품이 많이 올라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인터뷰> 황인호 대학생
"취업 걱정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학교에서 1~2학점정도 듣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 김태봉 음식점직원
"경제가 요즘 안 좋아서 손님이 많이 떨어졌고요. 예전보다 50% 정도, 반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자>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안되고, 그러다보니 지갑 열기가 두렵고. 소비가 안 되니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미루고,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불어닥친 외풍까지 위험요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목표치입니다.
3%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제 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국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거다. 거기에다가 미국 금리인상까지 겹쳐서 자본유출을 상당히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자본유출이 가시화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리를 높이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부실화될 수 있고 한계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측면하고 자본의 유출을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신중하게 잘 써야한다..."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서 내수가 침체..."
고용 창출을 통해 소비와 생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투자 리스크를 나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기업에게만 리스크를 떠안으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 추가적인 확대 재정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확대 재정정책을 써서 내수를 좀 더 부양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든지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또 다른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과 함께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살릴 때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첨단 제조업 강화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산업 재흥플랜 등 이미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성장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에 ‘G2리스크’라는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3기 경제팀.
우리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도약하느냐는 이제 새 경제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일부에선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연속 기획으로 진단해 봅니다.
첫 순서로 감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이주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안정현 직장인
"급여는 안 오르는데 물가 같은게 라면이나 이런 생활용품이 많이 올라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인터뷰> 황인호 대학생
"취업 걱정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학교에서 1~2학점정도 듣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 김태봉 음식점직원
"경제가 요즘 안 좋아서 손님이 많이 떨어졌고요. 예전보다 50% 정도, 반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자>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안되고, 그러다보니 지갑 열기가 두렵고. 소비가 안 되니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미루고,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불어닥친 외풍까지 위험요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목표치입니다.
3%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제 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국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거다. 거기에다가 미국 금리인상까지 겹쳐서 자본유출을 상당히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자본유출이 가시화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리를 높이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부실화될 수 있고 한계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측면하고 자본의 유출을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신중하게 잘 써야한다..."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서 내수가 침체..."
고용 창출을 통해 소비와 생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투자 리스크를 나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기업에게만 리스크를 떠안으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 추가적인 확대 재정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확대 재정정책을 써서 내수를 좀 더 부양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든지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또 다른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과 함께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살릴 때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첨단 제조업 강화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산업 재흥플랜 등 이미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성장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에 ‘G2리스크’라는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3기 경제팀.
우리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도약하느냐는 이제 새 경제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