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안통과 수없이 호소해도 국회는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이렇게 계속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나"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일반인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 테러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