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겠다. 노사정 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의 예처럼 정부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향후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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