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뉴스가 지난 20일부터 이틀째 화제의 중심에 섰다.
막말 판사 여전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검색어 클릭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여전히 현재진형형이라고 변호사들이 평가를 내렸기 때문.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이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평균 점수는 41.19점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으며,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또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법관들도 지적됐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황당한 사례 등도 보고됐다.
하위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린다.
이 같은 소식에 “막말 판사 여전하군요” “막말 판사들의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전부 실명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