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갚아달라" 총 2천억 빚 탕감 요구 왜? '교육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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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갚아달라" 총 2천억 빚 탕감 요구 왜? `교육부 당혹`
미국 대졸자들이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달라 요청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대졸자 7500명 이상이 총 1억 6400만 달러(약 1990억원) 대학 등록금 대출 빚을 없애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1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졸자들의 탕감 요구법은 연방법에 근거한다.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규정을 내세워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지만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해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갚아달라" 총 2천억 빚 탕감 요구 왜? `교육부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