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탕감 요구
미국 대졸자들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미국인이 부쩍 늘어 미국 교육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는 연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지만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도 곤란하게 됐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해 논란이 될수 있는 것.
이에 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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