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1990억 빚 없애달라며 교육부 압박하는 까닭

미국 대졸자들의 행동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대졸자들이 이처럼 국내 언론들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미국인이 부쩍 늘어 미국 교육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기 때문.


이 매체는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 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채무 탕감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교육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당장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