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시간대 '막장' 드라마 "징계 정당"··법원 첫 판결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막장` 드라마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들이 이런 유형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구타도 하고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다.

온 가족이 보는 오후 9시께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작년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소송을 냈던 것.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압구정 백야는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