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온 이유는 뭘까.
신상철 1심 선고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58)씨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인 어뢰추진체의 부식이 심해 `1번` 글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추진체의 산화 작용이 많이 진행돼 보존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뢰추진체에 표기된 `1번` 글자 주변도 녹이 심하게 슬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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