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받은 근로자 30만명…사상 최대

입력 2016-01-27 07:24   수정 2016-0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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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천119명(1.1%) 늘었다.

2011년 27만8천여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2년 28만4천여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26만6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30만명에 육박했다.

임금체불 총액도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각각 7만8,530명과 4,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6만5천573명·2,487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6만140명·1,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3만1,814명·1,285억원), 운수창고·통신업(1만8,495명·1,0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최근 수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는 제조업의 경우 2011년 6만390명이던 임금체불근로자 수가 지난해 7만8,530명으로 3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임금체불액의 증가율은 더 높았다.

2,972억원에서 4,749억원으로 무려 59.8% 급증했다.

장기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1년 2만4,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6만14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836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임금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율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 예산으로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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