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축으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나섭니다.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연 5조7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서민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맞춤형 서민금융지원 강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 전면 개편 등이 중점 추진됩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경우 보증연계 상품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의 대출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심사 평가해 다양한 금리 구조를 갖는 상품을 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의 경우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47만명 수준이던 기존의 4조7천억원 규모에서 약 60만명 수주인 연간 5조7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의 접점을 전국범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서민금융 통합 골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의 자활과 재기와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연체가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만기가 오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인 ‘신용대출 119’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등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상각채권 채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기존의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의 대출 애로 해소는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의 자활과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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