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운전면허시험이 5년 만에 다시 어려워진다.
27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지난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50ｍ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ｍ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더 늘어난다.
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과시험도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000문제로 확대해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면허시험 개선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지나치게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교통학회·도로교통공단에 맡긴 연구용역과 난이도 검증 실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뚜렷한 면허시험 간소화의 부작용은 없지만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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