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했다.
과거 6차례 심사에서부터 정부가 가장 중요시 평가한 항목이 재무 건전성이었는데, 이번에도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채 중소업체들만 나선 터라 정부의 허가 문턱을 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도 중소 사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010년을 시작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의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4조∼5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번에 제4이동통신에 신청한 3개 법인의 자본금은 가장 많은 업체조차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는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제4 이동통신 탄생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내심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춘 대기업들이 제4이동통신 후보로 나서주길 바랬으나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작년에 사상 처음 동반 후퇴하는 등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수조원 대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제4이통에 선뜻 나서겠다는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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