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선정 '또 불발'

<앵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신청회사 3곳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영훈기자!!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청법인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정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규조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기준에 미달해 허가 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업수행능력과 재정, 기술능력, 이용자 보호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총점 70점 이상이 허가적격 기준인데 퀀텀모바일은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케이모바일은 59.64점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3개 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곱 차례나 심사를 진행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특히 과점상태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대기업 3곳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통사를 통해 기존 이통 3사와 경쟁구도를 만들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라진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4이통 심사 기간에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을 출시한 점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뽑지 않기로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제4이통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의 관심은 주파수 정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LTE, 즉 롱텀에볼루션 주파수 140㎒ 폭을 경매할 예정입니다.

또 제4이통사에게 2.5㎓ 대역이나 2.6㎓ 대역 중 하나를 할당하기로 했지만 이 대역도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경매방법과 최저가격, 재할당 가격 등이 포함된 주파수경매계획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래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