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열정페이 관행 없앤다…주40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실습·교육을 빙자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운영지침)은 지침 특성 상 처벌규정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청년 노동력 착취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또 일경험 수련생(인턴)이라고 해도 업무상 필요해 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 한 곳당 인턴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인턴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인턴의 근로교육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인턴은 일반근로자의 통상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어 인턴에게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말고, 채용조건 등을 미끼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 인턴 경험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을 거절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