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통령과 정부 일하게 도와달라”…경제법안 처리 호소

<앵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경제민생 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구조개혁을 위해 관련 법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며 경제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호소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됩니다.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그 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설득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2월 첫날 갑자기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간청하고 나선 것은 내수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18.5%나 감소하면서 경기위축이 증폭된데 따른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담화문 발표 후 가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저유가 상황이 이렇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줄은 10년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성장이 곧바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면서 “성장을 추구하되 청년일자리 마련을 통한 경기회복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새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을 짜 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며 교육감들을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됩니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19대 국회와 누리과정 예산으로 대치하고 있는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의 절박한 호소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