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규모를 확대해 애초 계획보다 더 늘려 12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기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경기 우려에 대해 "재정의 조기 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 보완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원래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경기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아 이 보다 더 추가로 확대돼 12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18% 이상 감소한 1월 수출에 대해 "저유가로 수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중국이 연초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였고 중국 위안화와는 동조화되고 있으며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고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3기 경제팀이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장보다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라면서 "과거처럼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조정이 고용 확대 정책과 엇갈린다는 시각에 대해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도 큰 틀에서 구조개혁의 일부"라면서 "구조개혁이 돼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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