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1분기에 당초 계획 대비 21조원 이상 재정집행을 추가 확대하고 개별소비세를 다시 인하하는 등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분기 중 재정과 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규모를 계획 대비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1분기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6조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1분기 공급규모를 계획대비 15조5천억원 추가 확대해 모두 21조5천억원의 재정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되, 1월1일이후 현재까지의 판매분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을 즉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사후면세점)
아울러 1분기 중 한전 등 에너지신산업에 계획대비 1조원 늘려 모두 5조원을 투자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2월 중 한-이란 경제공동위, 3월에는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회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합동 회의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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