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퍼주기식 지원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이중위기 극복을 위해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 졌다고 단언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위협에 끌려갈 수 없으며 과거의 퍼주기식 지원도 불가 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전격 단행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유입된 6,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원에 달하는 현금 대부분이 북한 주민이 아닌 당 지도부로 흘러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90%를 신속 지급하는 한편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 앞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지체없는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경제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조업과 수출로는 더이상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이고,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례적인 국회 연설을 통해 연초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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