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천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비율 제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에 5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은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토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 배포한다.

정부는 또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