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혁신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균형감있게 추진해 여전히 미완의 개혁인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시된 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ISA 등 70개 개혁과제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금융인프라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중심 문화확산,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금융지주사법, 은행법 등 10여개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 있지만,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갖고 지속 추진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2단계 금융개혁의 경우 지난해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재무중심의 상장제도를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공모과정에서 공모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 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금융지주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해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확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수행도 이번 2단계 금융개혁의 주된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4차 혁명 등 환경급변으로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은 "지난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성과들을 확고히 시장에 안착시키고 변화와 혁신이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한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인 실물지원과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도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며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이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만큼 금융업계 스스로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1단계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 착수하게 되는 2단계 금융개혁 과제와 36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상장 공모제도 개편.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서비스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채무조정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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