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별소비세 논란' 일파만파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2-25 18:06  

    수입차업계, 개소세 환급 거부
    <앵커>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난 1월 수입차를 산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달 초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자동차 업체들은 1월 판매분에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국내 1,2,3위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지난 1월에 진행한 차량 가격 할인정책에 개소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수입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1월에 수입차를 샀던 사람들은 개소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부분이라...제한이 있어서 ㅇㅇ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이 1월에 할인 정책을 펼쳐왔던 다른 국산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에 나서고 있어, 수입차 업체들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구매자들에게 개소세 혜택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코란도C 100만원, 렉스턴W 70만원, 티볼리 20만원 등을 할인해 줬지만 지난 22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등 모든 국산차들도 마찬가지로 개소세 환급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자동차업계 관계자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거부 조치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급조치라면 당연히 받은 것을 돌려주면 되는데 왜 안하는지..."

    개소세 환급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 국산차만 돈을 돌려주고, 수입차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은 수입차 업체들이 그동안에도 개소세 인하분만큼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정부 지침까지 맞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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