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로 꼽는 옴부즈만을 출범시키며, 금융권의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옴부즈만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현장지원단과 함께 2단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 꼽은 옴부즈만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을 포함한 모두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지난해 마련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금융행정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달라"며 "또 금융회사 실무자들에게 명시적 규제 못지않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도 계속해서 발굴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동시에 금융회사 보다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민원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금융당국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의 방향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규제행태 변화를 유도해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옴부즈만이 적극 의견을 내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금융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옴부즈만분들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게 의사의 역할을 하고, 금융권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좋을 것 같다"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금융이 신뢰를 주고 보다 건강해지는 길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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