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규제·소비자보호 감시하는 '금융위 옴부즈만' 출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금융회사워 민원, 소비자보호를 감시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출범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위촉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해 민간전문가 7명이 위촉됐습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윤혜선 한양대 교수(간사), 심인숙 중앙대 교수(은행),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보험), 구정한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실장(비은행),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금투), 김소연 서울대 교수(소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개선하고, 그림자규제 발굴, 민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비공식 금융행정규제는 금융규제민원포털, 현장점검, 협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소비자보호는 현장메신저, 금융민원센터, 일반 금융회사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옴부즈만 실무협의회가 회의의 회부대상 안건을 선정하고 최종 개선권고 등을 결정, 이후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사항 역시 옴부즈만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옴부즈만이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개혁의 양 날개"라며 "균형잡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