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 제각각, 진짜 땅 주인 찾아준다

서울시가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