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의 첫 변론기일이 4일 오후 진행된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량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따라 그의 입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병역기피와 세금문제 논란을 해명하며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사진=유승준 웨이보)
조은애기자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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