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거부 '속출'…그림자 규제 여전

<앵커>

건설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집단대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집단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 한 건설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분양 후 계약률이 100%인데도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거부당했습니다.

사업장이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기도 지역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인터뷰> 한국주택협회 관계자
"분양을 해서 계약이 다 됐는데도 안 해주는 사업장도 있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사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 보고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규제를 한 적이 없고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집단대출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집단대출을 거부당한 사업장은 모두 12곳, 금액으로는 2조원에 이릅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하락추세에 있고, 또 일반가계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화가 주택대출로 인한 것이라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은 증가했지만 주택대출 관련 연체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43%에서 12월 0.27%로 내려갔고, 집단대출 연체율도 0.76%에서 0.45%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계속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계속 늘어 건설사들의 피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