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협회와 단체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투협회, 생보·손보·여신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금융분야 주요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분야별로 흩어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단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어 예비인가 이후 제자리 걸음중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예비인가 사업자들은 주주 구성 관련 불확실성으로 CEO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60년을 맞아 하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 추진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역시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IPO를 마무리하는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관련법이 계류중이어서 자본시장 금융허브 도약 등 비전 구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단체들은 "국회가 오해와 갈등,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