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내놓을 것 다 내놓았다.`
Q > ECB 파격 부양책 `내놓을 것 다 내놓았다.`
ECB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0.05%에서 0%로 일본보다 낮게 하향조정 되었으며, 마이너스 예치금리는 -0.3%에서 0.4%로 인하되었다. 한계대출금리 또한 0.3%에서 0.25%로 인하하였으며, 양적완화는 매월 800억 유로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부양책을 발표한 후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Q > 유로존 경제, 전형적인 디플레 재조짐
유로존과 EU의 지난 해 4분기 GDP는 각각 0.3%를 기록했으며, 유로존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IB는 2월 마이너스 상승률을 전망했으며, 골드만삭스는 2월 -0.1%, 5월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ECB는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Q > ECB 파격 추가 금융완화, 경기우려 증폭
ECB의 파격적인 추가 금융완화로 인해 유럽과 미국 주가는 평균 1%내외로 하락했으며, 달러인덱스는 1%이상 급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BOJ 회의를 선반영 해 112엔 대로 하락했다.
Q > 다음 주 日 BOJ 회의, 추가 금융완화 예상
다음 주 BOJ 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추진 3년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였으며, 올해 1월 성장률은 0%로 지난 해 9월 이후 0%가 환원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유로존 보다 도모할 수 있는 추가 금융완화의 폭이 좁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확산되어 있다.
Q > 오늘 日 증시 움직임 `초미의 관심`
유럽증시는 일본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일 일본 증시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이후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으며, ECB 회의 이후 엔/달러 환율은 112엔 대로 하락했다.
Q >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유동성 공급만 단행하는 것은 캠플주사 효과에 불과하다. 때문에 금리인하에도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으며, 금융과 실물이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분법 경제현상이 발생한다.
Q > 경기대책, 통화보다 재정정책 더 적절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이 더 적절하며 크리스틴 라가르도 IMF 총재도 이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는 크루그먼 독트린이 추진되어야 하며, 중장기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단기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Q > 유로존 ? 일본, 국가채무 위험수위 넘어
현재 유로존과 일본은 국가채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국채발생 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정책이 무력화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고, 간지언 등의 제 3의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Q > 韓 예상대로 정책금리 1.5% 동결
한은은 전일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부양수단의 금리인하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정책여지를 갖는 금리동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국내경기의 앞날은 재정정책 추진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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