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中 인민은행, 토빈세 도입 추진…부작용 우려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316
김호정 / 외신캐스터
中 인민은행, 토빈세 도입 추진…부작용 우려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 적용을 검토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토빈세를 적용해 역내위안을 강력하게 통제할것으로 보여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빈세란 무엇일까요?
1972년 美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만든것으로, 토빈세는 외환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과거 금융거래에 비슷한 세금을 부과한 국가들도 있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민은행이 위안화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토입세를 도입하는 초안이 마련됐다고 보도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中 인민은행이 토빈세의 초기 세율을 제로(0)로 정한 다음 추후 세율을 미세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먼저 위안거래의 주체와 규모를 확인한 후 실제로 누가 위안화를 주도적으로 거래하는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중국의 토빈세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의 환헤지를 포함한 다른 외환거래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빈세 도입이 되려 부작용을 낳을수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토빈세 도입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환헤지를 결과적으로 가로막을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가격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공정한 가치를 매기기 힘들어 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위안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면서 기업의 환헤지를 돕는 은행들이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동성 문제도 심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비용 문제로 최소한의 거래만 이뤄지고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소규모거래에도 위안화의 변동성이 내재적으로 증폭될것입니다.
또한 위안화를 국제적 준비통화로 만들겠다는 당국의 계획이 토빈세 도입으로 위안화 기축통화 지
위가 흔들릴수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면서 일부 세계은행들은
투빈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있습니다.
호주은행인 커먼웰스은행은 토빈세는 일종의 자본 통제라고 설명하며
이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패닉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미즈호 은행은 투빈세 도입은 시장 유동성에 부적정인 영향이라고 밝혔는데요. 장기 투자는 토빈세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위안 투자에 조심스러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인민은행의 투빈세 도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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