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댈수록 악화되는 전세난

<앵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강화가 전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세입자들이 아파트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함승훈씨는 다음 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아파트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함승훈 / 서울시 마포구
"다음 달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지금 전세금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랐다. 집을 살까 고민도 해봤는데 또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라고 전망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2년정도 더 살아야 할 것 같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아파트값 하락과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세로 살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난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대출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요초과 현상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수급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초부터 이번 달 첫째 주까지 9주연속 변동이 없었지만 전셋값은 매주 0.06%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전세난은) 계속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려 할수록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결국은 공공임대 주택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중산층이 자가에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연착륙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서울에서 부족한 주택물량은 7만 가구에 이릅니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SH공사)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 서울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1만7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도 풀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