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콜 편중에 따른 쏠림현상 등 단기금융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장·단기 금리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시장 중심의 금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기지표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는 코픽스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표금리 마련에 나섭니다.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에서 콜 시장 편중이 심해 기일물 RP활성화 등 조치에 나섰지만 RP시장의 경우도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조성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연구기관 등과 1차 TF 회의를 열고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유효성과 활용도 제고, 체계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콜과 RP, CD, CP, 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금융사간 콜 시장 편중이 심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콜 차입을 순차적으로 제한해 왔지만 보완안으로 마련한 기일물 RP 시장 역시 시장중심의 금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콜거래는 2011년 30조8천억원에서 2015년 17조9천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이 기간 동안 기관간 RP거래는 15조6천억원에서 38조8천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콜시장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과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과 2012년 12월에 각각 코픽스와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며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하고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 형성에 제약이 따르는 등 당기금융시장에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등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돼야 하는 데, 코픽스와 단기코픽스는 매월 또는 매주 1회 산정되고 있어 단기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취합,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 또는 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돼 있는 등 체계적인 시장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기일물 RP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며 "주요국 현황을 조사해 우리 상황에 맞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은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성숙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TF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콜 편중현상이 심해 위기 발생시 관련 익스포져가 우려가 되는 경우 해당 금융사가 자금대여 등을 거부하거나 꺼리게 돼 자금 순환이 막히게 되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콜 시장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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