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0]
집중진단
출연 :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미국의 긴축 충격, 확대 배경은?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이 확대됨에 따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수출둔화와 저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저유가의 장기화가 자원국의 경기침체를 발생시켰다.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Q. G20회의 어떻게 보셨나?
G20 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부양수단을 총동원하자는 것에는 공조가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조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렇듯 각국의 경제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가시적인 정책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올해 中 성장 목표 달성 가능할까?
중국의 성장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고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6.5%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국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 편성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6.5%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3월 금통위, 평가는
국내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외여건 및 가계부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월 금리동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세계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Q. ECB 부양책 효과는
최근 독일은행의 부실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신규장기대출 프로그램의 경기 개선효과도 증가하고 있어 경기는 점진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 하지만 유럽도 아직까지 저물가 및 저성장 기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양은 필요하다. 유럽의 하방 리스크 변수는 `브렉시트`의 현실화 여부이다.
Q. 일본은행 통화정책 어떻게 보시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OJ에서 금리동결과 자산매입규모 동결은 타당했다고 판단한다. 여전히 소비 및 투자, 수출지표 모두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Q. 3월 FOMC회의 어떻게 봤나?
올해 초부터 부각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이 미약한 회복세에 있는 미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준의 판단에 따라 금리동결이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1월 물가지수 상승률(1.7%)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으며, 2월 실업률이 4.9%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더욱 고조되었다.
Q. 韓, 금리인하 필요한가?
현재 국내경기는 수출 및 내수가 동반 부진이며, 생산, 소비, 투자 등의 `트리플 침체`에 처해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며, 6월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상반기에 금리인하를 단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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