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도록 청년몰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과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21일)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청년몰 육성과 글로벌 야시장 개설,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내년에서 올해 중으로 조기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지원하고,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우리의 ICT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조만간 의원발의로 추진될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법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특히 "4월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5세~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규모 주택을 갖고 계신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우대형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되면 오는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1조원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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