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C은행은 국내 주요 경제지표들이 경제성장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하반기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SC은행은 `한국-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더 대담한 재정 정책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극단적인 완화 조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향후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SC은행은 재정 확대 정책이 소비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정부 레버리지 비율도 GDP의 35%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 FOMC가 4차례에서 2차례로 금리 인상 지연을 시사한 만큼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 기준금리가 1%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5.2% 늘어나는데 그쳐 전년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실질임금도 0.9% 성장으로 실질 GDP 성장 2.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산업생산(1월 전년비 1.9%↓)도 여전히 취약하고 수출 하락세(2월 전년비 12.2%↓)가 이어지는 등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이 71.9%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C은행은 다음달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노동·서비스 관련 규제 시행이 어려워지고 선심성 복지정책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제 개편 효과와 관련해서는 기업 환류 소득세제의 도입으로 한국기업의 배당 지급이 35% 가량 늘었고 이같은 배당 확대가 국내 기업들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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