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동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금융강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해왔으며 과거 조사 사례들을 통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하였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크다는 점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선(`16.4월)을 앞두고 소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3개 기관은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응 방안
앞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집중 감시합니다.
우선, SNS 등 정보 전달매체* 및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부추기는 행위,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 인터넷 증권방송?증권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 입니다.
또한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성주문, 고가매수 및 연속적인 단주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기경보시스템*, 사이버상 Big-Data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포착, 유의미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합니다.
사전적 예방조치도 강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경보 발동*,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 조치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허위 풍문?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또는 Fast-Track을 통한 신속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강구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당국은 정치 테마주는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주가 급등락을 예측하여 매매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매매보다는 회사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살펴 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로 즉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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